“인도적 지원은 연계 곤란”

“(대북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규정한다면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킬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마다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던 통합민주당측 의원들도 이날은 공세 수위를 낮춰 이번 청문회는 큰 문제 제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오늘은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며 청문회 상황을 대변했다. 햇볕정책 수립에 참가했던 김 후보자의 경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햇볕정책 평가 부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참여정부에서 주중대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감안해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캐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성과와 계승 여부 등을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햇볕정책 평가를 묻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정에 있어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방법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통일정책 계승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역대 10년 간의 정책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성과를 인정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에 대해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듯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