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해분 3%P 인하…재정부 보고

법인세가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된다.2012년부터는 20%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세 부담은 당장 올해부터 1조 8000억원,5년간에 걸쳐 총 8조 6000억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새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 안팎으로, 새 일자리 창출은 35만개로 정해졌다. 참여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오는 6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내년에 각각 폐지되며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 등으로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법·질서 준수(1% 포인트)와 감세·규제개혁(0.5% 포인트),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 포인트) 등으로 7%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6%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자리 창출도 당초 60만개에서 35만개로 낮췄고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안팎의 적자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먼저 법인세를 25%에서 올해 23%,2012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를 매년 1%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필요하면 2012년 이후 법인세를 더 내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련 세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은 올해 8월에 내는 법인세 예납분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받는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면서 낮은 세율은 13%에서 같은 기간 11%와 10%로 내리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내수 촉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도 조기에 배정,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을 적극 집행하기로 해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재정부는 “민간·공공부문의 투자로 성장률이 0.7%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40조여원인 공기업 투자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모른다고 밝혀, 성장률 추정을 낙관적으로 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적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을 현재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주체도 외국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값싼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입지 규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백문일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