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성공 ‘조세개혁’에 달려

전문가 “정부 지출 효율화부터 제시해야”

새 정부가 투자 및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세(減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제개편 차원을 넘어 조세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 유지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 효율화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4·9 총선 이후 조세 개혁을”

현진권(경제학) 아주대 교수는 2일 “조세 정책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정책”이라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 이후에는 조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조치가 새 정부 출발 시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조세 개혁은 원점에서 출발해 하나의 패키지로 빅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세제 개편을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세제를 한 번에 개혁해야 한다.”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효율성을 고려해 과세 기반(tax base)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쪽으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 정책과 정부 지출 절감을 패키지로

세율은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조세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감세 정책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재정 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 예산을 줄이는 조치와 맥을 같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김우철 위원은 “감세 정책은 재정 안정성에 역점을 둬야 하는 등 정책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이 표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세수 누락 문제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면서 “공무원 감축과 공공 부문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정부 지출 예산을 10∼20% 줄이면 감세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수익이 늘어나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련의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요체”라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 효과는

현진권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손대면 모르지만 법인세 인하는 세계 흐름으로 볼 때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라면서 “감세 정책은 단기가 아닌 장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체질이 바뀌어 5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연구원 김우철 위원은 “다른 세수에 비해 법인세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감세 요인이 있다.”면서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 낮추면 세수 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또는 두 차례에 걸쳐 3%포인트,2%포인트를 인하하는 단계적 감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조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려면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승호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