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李정부](5)·<끝>환경·노동정책

■대운하 건설

이명박 정부는 환경 정책에 있어서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대운하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환경·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운하 추진기구를 구성해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환경단체 反대운하 연대 움직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운하 건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반대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지난달 2일 서울대 교수 70여명이 ‘대운하 반대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19일에는 안동대 교수 26명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연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모두 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운하 착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천에 50t이 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할 때 대운하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 내내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진시기와 방법 등의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강·낙동강 상수원 전면교체 불가피

실제 한반도 대운하가 착공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을 댐이나 강에서 퍼올리는 현재의 직접 취수방식 대신 ‘강변 지하수’를 뽑아 쓰거나 팔당 상수원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양화, 뚝섬, 구리, 미사리 등 4개 지역을 강변지하수 취수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안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해 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류지영기자



■노사관계



노동분야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정부의 친노동적인 정책 대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된다. 종전에 알게 모르게 통했던 ‘떼법’이나 정서법보다는 원칙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운동 바뀌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취임사에서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이라며 노사 양쪽에 변화를 주문했다. 또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노사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계에 불법투쟁을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계와 노동계 내부에서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투쟁하기보다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해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노동운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종 단국대 교수(경영학과)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정부가 출범한 만큼 노동계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종전의 전투적 대응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새로운 청사진을 세워야 노동분야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적한 현안들

그러나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현안들이 노동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보완문제, 교육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 등이 새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뿐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자율화와 특목고 증설 등에 대해 전교조와 함께 공동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키로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또한 우려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 각종 공무원단체는 “하급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은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노동계 최대의 현안이 될 복수노조 설립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다뤄야 하는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이 도사리고 있다. 오는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 시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내에 논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험무대

오는 4월 총선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이 새 정부의 노정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단체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따라 노사 및 노정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과)는 “상대가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이번 춘투는 향후 5년간의 노정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최근 “노사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동구기자





■온실국 감축 대책

●2013년 이후 의무 감축국 유력

한반도 대운하와 맞물린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집권기간 중 (2008∼2012년) 연평균 7% 경제성장 달성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목표달성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에 기반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하려면 경제성장률 자체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년)에 우리가 1995년 대비 5% 감축요구를 받게 될 경우 2015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대 8조원으로 추정했다.

●“원자력 의존은 단기적 고통 회피”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은 산업부문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활성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석탄·석유 발전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에너지 공급·발전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력에 의존하다가 자칫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