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브루스 클링너 美헤리티지 선임연구원

“방미前 쇠고기·FTA 해결 한·미관계 강화 도움될 것”

미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고, 상·하원에서는 이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미국이 이보다 더 많은 축하를 보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같은 분위기는 그동안 묻혀 있던 양국관계의 거대한 잠재성을 현실화시키는 굳은 터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용적으로 가져가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한층 공고히하고,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장관 지명자들은 일단 미국에 가깝고 북한에 비판적인 인물들로 보인다. 그 가운데 남주홍 통일부장관 지명자는 벌써부터 한국의 진보세력들로부터 ‘냉전의 전사’나 ‘북한 붕괴론자’로 공격까지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통일부를 없애려 했던 것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우선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나온 ‘시위’였다고 해석된다.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라 향후의 한·미관계가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확실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미국도 한·미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이명박 당선인의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지원을 북핵 문제 등과 연계시킨다는 선거공약 등이 그런 사례다. 이는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 강경파들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한편으로 워싱턴에서는 이 당선인이 남북관계의 현상유지를 바라면서 던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은 흥미롭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그같은 제안을 했다면 보수주의자들은 불필요한 ‘퍼주기’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공약은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현재 및 미래의 대북 경제협력을 북한의 핵 합의 이행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00명에 이르는 국군포로 송환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일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이 동북아 안보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미 양국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오는 4월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국회는 FTA협상안을 비준동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도 한·미관계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한·미 FTA를 승인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임을 보여 줬고, 이는 앞으로 한국에 더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리 이도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