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17대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여만에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어제 공청회를 가졌다. 지루한 논란 끝에 비준안 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청문회와 법안심사소위 심의, 본회의 표결 등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결사 저지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눈앞에 둔 국회의원들도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상 당사자인 미국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에 이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최근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 정계의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의 한·미 FTA 선(先)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독려하는 것은 국익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2만달러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해외경제영토, 특히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한·미 FTA는 바로 해외시장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올 들어 재미 교포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의원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 FTA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인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3월에, 그것도 안 되면 총선이 끝난 뒤 17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맞는 말이다.17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도 취임을 하게 되면 한·미 FTA 비준안 독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경제살리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