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소득분배 ‘뒷걸음질’

참여정부 5년 내내 소득 계층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5% 이상 늘어 320만원을 넘었지만 세금도 12.5%나 늘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22만 4800원이다.2006년 306만 8900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소득(6.3%)과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소득(13.2%), 이전소득(6.2%)이 증가했지만 사업소득(-0.6%)은 감소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669만 5500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87만 37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66로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03년 264만 6300원에서 지난해 322만원까지 늘었지만 5분위 배율은 참여정부 첫 해인 7.23에서 해마다 악화됐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한 지니계수도 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2로 계속 높아졌다.

재경부는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과 관련,“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가구는 1분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반면 고소득 가구는 도시근로자 중심으로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서 갈수록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떨어지고 저소득층의 불규칙한 비경상소득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 1000원으로 2006년보다 4.3% 증가, 평균 소비성향은 78.8%로 나타났다. 세금과 연금·사회보험, 사적 송금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은 41만 9000원으로 5.7% 증가했다. 특히 세금은 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세금에다 연금(7만 7600원)과 사회보험(6만 7800원) 등 준조세를 합친 가구당 부담은 24만 3400원에 이른다.

가구별 소득에서 소비를 뺀 평균 흑자액은 59만 3900원이다. 상위 20% 가구의 경우 월 204만 9000원씩 흑자를 낸 반면 하위 20%는 33만 6000원 적자를 냈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67만 5400원으로 6.7%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34만 8800원이며 평균 흑자액은 83만 4300원이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44로 도시근로자 가구간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85만 6200원, 월평균 흑자액은 22만 5800원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