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참여정부의 회광반조( 回光返照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기세등등하던 참여정부가 어느덧 조락(凋落)을 맞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후로 일부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직계 국회의원들은 총선이다 뭐다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수족처럼 부리던 공무원들은 인수위의 위세 앞에 우왕좌왕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잘잘못은 역사가 가리겠지만, 당장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임기가 끝날 날만 기다리는 정권을 지켜 보는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다.

연초에 접한 국무회의 풍경은 권력의 무상을 실감나게 보여 줬다.1월9일 열린 노 대통령 주재 ‘2008년 경제점검회의’에서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올해 경제운용방향 얘기해 봤자 말짱 헛방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곧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려 하자 대통령은 거듭 “전망을 내가 들으면 뭐하느냐.”고 했다. 그는 또 “안 하려니까 사보타주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 같고, 하려니까 계속 정책을 안 할 사람이 보고받는 것 같아 좀 이상하다. 공부나 하자.”고 해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무기력은 그날 극에 이른 듯했다.

물러날 때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의 열정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그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며 언론과 일전을 불사한 그다. 혁신도시에 ‘말뚝’을 박으며 참여정부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에 옮겼던 그다. 대선을 앞두고 우군이 하나하나 등을 돌려도 눈 하나 깜빡 않던 그다. 그런 노 대통령이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의외였다. 너무 솔직한 건지, 대통령의 책무를 잠시 잊은 건지는 속을 들여다 보지 않아 헤아릴 길은 없다.

‘레임덕이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 즈음, 이번엔 ‘레임덕? 웃기네.’하는 일이 연이어 터졌다. 방북대화록을 유출한 김만복 국정원장을 사의표명 27일 만인 어제 물러나게 하고, 로스쿨 혼선을 야기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 대해선 즉각 사표를 처리한 게 그 사례다. 김 원장의 경우 정보책임자로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데 한달 가까이 미적거린 이유가 석연치 않다. 로스쿨을 대통령의 뜻과 달리 처리했다며 임기 20일을 남기고 교육부총리를 경질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다 끝난 정부라고 여겼더니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아직은 인사권을 꽉 쥐고 있으니 대놓고 뭐라 하기는 어렵다.

총선에 나가겠다는 장관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막판에 놓아준 일은 노 대통령이 아니면 못했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거부권을 예고한 대목도 앞뒤 눈치 안 보는 그이기에 가능했다. 마치 “정권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고 시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기야 살아 있는 권력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다.



임기말에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을 보면서 ‘회광반조’(回光返照)를 떠올려 본다. 촛불은 다 타기 직전에 일순간 불꽃이 커지는데, 참여정부는 지금 그와 너무 닮았다. 하지만 회광반조는 불꽃이 이내 사그라질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곧 떠날 정부가 상식을 벗어나고 종잡을 수 없는 일은 그만 뒀으면 좋겠다. 이제 참여정부는 열이틀 남았다.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게 5년 전 정권을 맡겼던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할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