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일 걸리던 도시계획결정 60일로

전북도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5일 도에 따르면 기업체의 인·허가와 시·군의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종전 평균 135일에서 60일로 75일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는 40일에서 20일로, 교통영향평가는 4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고객 으뜸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급한 인·허가 및 도시계획 결정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 인력을 보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농지 및 산림 전용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종전 30일에서 17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등 ‘초 스피드’ 지원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인·허가의 경우, 계획서 제출→검토 및 공고→부서 협의→의회 및 위원회 자문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계획서 제출→고객으뜸지원팀 검토→의회 및 위원회 자문 순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현장을 찾아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인허가 간소화로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