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 청사진] 핵심목표 선정에 담긴 뜻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선정한 5대 국정지표와 이를 구체화한 21대 전략목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중 국정지표는 이명박정부의 향배를 보여주는 가늠자인 셈이다. 전략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이자,192개 세부 국정과제들을 분류한 이른바 ‘캐치프레이즈’이다.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규제에 치우친 정부의 몸집과 기능은 줄이되,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북돋우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 살리기’로 수렴된다.

5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장식한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유가와 미국경제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재 대국’에서는 교육 개혁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사교육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영어 교육에 대수술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인재 대국을 위한 교육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이 커지면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 가능하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아울러 ‘섬기는 정부’에는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가,‘능동적 복지’에는 평생·맞춤·통합형 복지의 기틀을 만들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각각 담겨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미세조정이 추가로 이뤄지게 되지만, 큰 틀에서 밑그림은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국정과제는 단순히 기존 공약을 점검한 결과물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틀의 방향과 로드맵을 인수위 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각 정책마다 구체적인 예산소요 계획과 법령 제·개정 계획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