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추가배정 등 차기정부로 ‘공’ 떠넘겨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예비인가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1개 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을 내세운 청와대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다.

4일 청와대와 교육부가 로스쿨 확정안을 조율하고 있는 동안 숙명여대 학생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로스쿨 인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하지만 막판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데다 교육부 역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로스쿨 정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추가 배정 등 껄끄러운 난제는 모두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교육부의 추가 선정 방안은 이미 로스쿨로 선정된 대학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의 정원을 활용하거나, 총정원을 늘리는 두 가지다.9월까지 경남 등의 지역에서 추가로 로스쿨이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로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을 크게 훼손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당초의 선정기준에 대해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추가선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정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예비선정 기준도 41개 신청 대학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해소된 것 같지만 오히려 대학과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선정되는 대학이 일부분일수록 나머지 대학들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잠정안을 만든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애매하게 적용한 것도 반발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터다. 심사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부도 일단 평가점수를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느 선까지 밝힐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에서 탈락한 사립대의 한 법대학장은 “단순히 총점이나 순위를 공개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5년간 사시합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은 우리도 알 수 있는 만큼 배점은 높지만,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항목’까지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인가가 사실상 본인가로 인식되는 만큼 본인가에서 탈락하는 대학이나 감축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정원 역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법조계의 거센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증원이 쉽지는 않다.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논의를 거쳐 총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다시 이번에 탈락한 대학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추가 선정을 노릴 게 뻔하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똑같은 홍역을 또 치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종안에서 부가조항으로 경남지역을 비롯, 이번에 떨어진 지역의 대학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추가배정’을 약속한 것으로 서울의 탈락 대학들이나 다른 지역 대학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