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독버섯 카르텔] ‘쥐꼬리 인하’도 담합…교복 거품 여전

‘빅3’ 과징금 철퇴이후…

2001년 교복업체 ‘빅3’인 SK네트웍스(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엘리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받았다.1998∼2000년 전국의 교복유통업자들과 함께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공개입찰로 교복값을 정하는 공동구매운동을 방해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6년 뒤인 지난해 5월 신생업체 스쿨룩스를 포함해 ‘빅4’가 된 교복업체는 다시 한번 공정위로부터 총 1800만원의 과징금과 경고 조치를 받는다. 가격담합, 공동구매 방해 이외에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표시하거나 과다하게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렇게 두 번의 담합이 적발된 이후 교복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담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이 꺼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교복값 거품 여전해”

지난달 16일 경기도 오산 오산중앙시장 앞.150m 남짓한 거리 안에 4대 교복업체 대리점이 몰려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최정희 오산지역 대표와 함께 교복값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 대표는 “이 지역은 빅4 업체와 중소업체 한 곳이 교복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A교복점에 들어섰다. 최 대표가 올해 교복값을 묻자 “21만∼22만원선”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지난해보다 2만원쯤 내려간 가격이다. 나머지 3개 브랜드 대리점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문제로 지적됐던 과도한 경품 경쟁은 쑥 들어갔고, 이월상품도 신상품과 구분해 할인가에 팔고 있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여전히 거품이 있다.”고 했다.“업체는 마케팅과 경품 등을 줄여 가격을 내렸다고 하지만 교복 한 벌당 2000∼3000원이라던 마케팅비가 2만∼3만원이라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업체들이 똑같은 액수로 가격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담합한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지역 점주들은 “담합이 아니라 견제”라고 반박한다. 한 점주는 “현재 5개 업체가 20%씩 점유하는 상황에서 한 업체가 도발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면서 “서로 견제하다 보니 적정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

하지만 ‘적정 가격’이라던 교복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대 10% 포인트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 참조).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통계월보를 매년 2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남녀 학생복 물가지수는 1998년 2월에 비해 각각 29.6%,33.5%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의복·신발 물가지수상승률(23.5%)보다 높은 상승추세다. 교복값은 2001년과 2007년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직후에만 상승폭이 주춤했을 뿐, 매년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지수 비교는 교복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2월을 기준으로 했다. 교복업체들이 교복값 인상의 근거로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셈이다.

교복값 변화추이도 같다. 서울에서 2000년 15만 6667원,2001년 16만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남학생 동복(상·하의)값은 공정위 제재 직후인 2002년 14만 3422원으로 1만 6578원 하락한다. 유일하게 떨어진 때다. 이후 2006년 최고 상승폭을 거쳐 지난해 말 현재 21만 1400원이다.

이 때문에 교복값 현실화 운동을 해온 학사모는 “올해 전국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또다시 교복값이 사회문제화될 조짐”이라며 “대형 교복업체는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