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영어 공교육 로드맵] 재원조달 세부계획 안밝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재원 조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모두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영어전용교사 신규채용 1조 7000억원 ▲현직교사 심화연수 4800억원 ▲영어보조교사 지원 3400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23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날 구체적인 재원조달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 10% 절감 운동’을 통해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256조 1721억원이다. 때문에 예산을 10% 아낄 수만 있다면 연평균 8000억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들도 줄줄이 예산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재원 조달을 장담하기 어렵다.

예산 절감 외에 유아·초·중·고교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부율 인상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난해까지 내국세의 19.4%였던 교부율을 올해 20.0%로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