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vs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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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24 00:00
입력 2008-01-24 00:00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둘러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이 최근 방카슈랑스 시행을 촉구하자 보험업계는 23일 사장단과 협회장 등이 총출동해 방카슈랑스 4단계의 완전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사 사장단과 보험 관련 협회,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중단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완전한 시행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 및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공동 명의의 의견서에서 “그동안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은행에 이전돼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은행의 강압 판매·불완전 판매로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가장 심각한 우려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 종사자의 대량실업 문제”라면서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생·손보 노조가 구성한 방카슈랑스 철회 공동투쟁위원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설계사 등의 대표들도 회견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방카슈랑스 4단계의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보험설계사 대표로 나온 여경옥(여)씨는 “독거노인에게 ‘딸이 돼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업체에서는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신용길 교보생명 부사장, 김우진 LIG손해보험 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손재권 동부화재 부사장 등이 회견에 참석했으며 남궁훈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도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보험업계가 기자회견을 열자 곧장 ‘은행권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보험업계 논리를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보험설계사 실업을 거론하지만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오히려 설계사는 4000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은행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는 다른 채널과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방카슈랑스 도입 후 보험료가 5%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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