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물론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했다.

연구회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인수위의 논리에 “인권위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부문을 독립시키고 인권위에 이첩권이나 강제명령권한 등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한성(연세대)·서경석(인하대)·한상희(건국대)·김도균(서울대)·곽노현(방송대)·임재홍(영남대) 교수 등 전국의 법대 교수 147명이 서명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날 “인권위의 본래 취지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 파리원칙 등에도 반한다.”며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보수진영의 시민사회종교지도자 60여명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인권을 말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동안 보수세력들은 인권위의 결정이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차기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다면 훨씬 더 심각한 방식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긴급성명에는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과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최성규 전 한기총 대표회장, 김병관 재향군인회서울시회장 등 61명이 동참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