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폐합 논란] 인수위 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통합이 대내외적 차원에서 통일로 다가가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대내적으로는 향후 북한과 전면적 교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17일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핵만 포기하면 전면적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정 라인이 아니라 경제, 농업, 정보, 산업 분야의 부서들이 전방위적 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전담부서가 ‘은밀히’ 협상해 완결판을 만든 뒤에야 공개하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민주당을 방문해 “밀실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는 밀실에서 할 때는 지났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당선인은 “농업분야에 토론할 게 있으면 우리 농수산부하고 그쪽 농업부하고 해당 부서끼리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통일부가 모든 걸 쥐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역학관계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박재완 팀장은 지난 16일 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외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외교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중·일·러와의 관계를 통한 대북 해법을 찾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문제를 풀고, 중국에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적극 협력을 당부해 온 이 당선인의 의중과도 일치한다.

인수위측은 대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임 장관을 ‘해결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강조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남북관계에서 통일부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외교 수장이 하기 힘든 역할 등을 특임장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구도에서 자유로운 특임장관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보다 자유롭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통일부로의 통합은 이처럼 조직개편 전 분야에 걸쳐 연결된 결론이다.‘통일부 통합은 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일각의 관측을 인수위측이 일축하는 배경이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