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강제감원 안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정부조직 슬림화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일 뿐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정·관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해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편안의 핵심은 소부처제에서 대부처제로의 전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부처제도에 대해 비판했는데.

시민단체 “통일부 폐지 반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회원이 1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문 앞에서 통일부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대다수 선진국이 정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다.2001년 일본은 1부·22성을 12성으로 줄였고, 같은 해 영국도 26부를 18부로 축소했다. 러시아는 2004년 23부를 18부로 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13∼15개 정도의 부처를 두고 있다.

▶통합신당 등은 통일부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데 국회 통과를 자신하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한 것이지 통일부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 통일부만 대북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이 전폭적으로 도와줬고, 새 정부가 스스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니 통합신당 등도 흔쾌히 도와줄 것으로 본다.

▶이명박 당선인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모든 부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했던 것으로 안다. 부처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도 특정 전문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의견을 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인수위에선 부처 통합 여부를 둘러싼 열띤 토론과 논란이 있었고, 이 당선인이 다 들은 것으로 안다.

▶당초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 6951명을 감축하는데.



-정부 조직을 줄이면서 공무원을 유지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나. 인위적·강제적 감축이 아니라 지원자 중심으로 정부 출연·협력기관 등에 분산배치하므로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