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11명 포함 6951명 준다

우정본부 공사화땐 3만명 감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6951명의 공무원이 올해 감축된다. 공무원 사회에 인사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직 일반공무원(교원·경찰·교정직 제외)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과 1∼3급 고위직 공무원 93명이 감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친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인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차관급인 경호실장 3자리가 없어지는 등 대통령실 인력이 106명 줄어든다. 부서 통폐합에 따라 중복되는 인력 734명, 규제개혁 조치로 없어지는 인력 810명,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 446명 등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농업진흥청(2146명), 국립수산과학원(633명), 국립산림과학원(307명) 등도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관리(849명)와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인력(77명) 등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인 군의문사위원회 등의 활동 시한이 끝나고, 우정사업본부(3만 1653명)의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 9116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연내 조정되는 기구와 인력 감축으로 연간 약 49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한시조직과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까지 마치면 최종적으로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추가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하지만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잉여 인력의 경우 앞으로 각 부처에 설치될 규제개혁 추진작업반 등에 우선 배치해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니 이 분들은 실제로 실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