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친기업 아닌 기업친화” 학 계 “두 어휘 구별은 말장난”

‘친(親)기업’과 ‘기업친화’란 말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 것일까. 아니,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두 어휘의 사이를 벌리려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11일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친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기업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전날 ‘비즈니스 프렌들리(friendly)’는 ‘프로(pro) 비즈니스’란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잇따라 내놓은 친 기업성 정책에 대해 일부 여론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조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프로 비즈니스를 구분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역대 정부정책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역사’에 국민이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수위가 뒤늦게 의식하고 무리하게 어휘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이 단순히 ‘어휘 해석’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친 기업 정책은 자칫 반(反)노동자, 반 소비자, 반 투자자 노선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슨 말일까.

우선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재계총수들을 만나 노사문제에 있어 법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상 노동계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반면 상속세 탈루와 같은 재벌의 불법성을 엄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준법 지향이 균형을 잃으면 당장 편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본 대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해 고압적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일정부분 한계를 드러내곤 하는 공정위의 ‘유약성’은 외면했다.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일삼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편파성 논란이 일 만하다. 생산자 대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산자 편에 섰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를 보완할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출총제 폐지가 재벌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외부주주에 전가될 것이다. 지배주주 대 외부주주의 구도에서 지배주주 쪽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친 기업’이 ‘반 시장’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친 기업 정책은 철저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김상조 교수는 “선진국의 보수 정부도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노조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까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진방 교수도 “세금 완화나 행정절차 간소화와 같이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수준의 친 기업 정책이 아니면, 정당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