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진통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통폐합 규모가 당초 검토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에 차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편안 확정·발표 시한으로 못박았던 오는 15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로비 안내판 옆을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폐합 완화 가능성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1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13일이나 14일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편안이 완성되더라도 발표 전에 국회 5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만큼 아무래도 좀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18부·4처 등 22개 부처를 기능 중심의 통폐합을 통해 14부·2처 등 16개 부처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등이 다른 부처에 흡수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의 ‘9부 능선’에서 다시 장고에 돌입한 이유는 부정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당 반대땐 국회통과 어려워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신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긍정적인 것은 수용하더라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 등은 필요하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정통부·과기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당초 폐지 방침을 세웠다가, 통합신당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존치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인수위원장 과기부 폐지 부인”

이와 관련,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우회 신년인사회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현재 떠돌고 있는 과기부 폐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 미묘한 기류 변화도 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이 위원장의) 표현이 와전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로비전’도 최종 확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축소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공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변질시켰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인수위의 향후 행보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