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정치는 부정부패 척결부터

정치 분야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36.2%가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개혁 17.5%, 정부조직 개편 13.7% 등이 지적됐다.

지난 199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고쳐 왔지만 국민은 부패 감소를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만 부정부패라고 봤지만 최근에는 민원이나 정책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부패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의 이런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회 개혁도 문제다. 총선 때마다 상당한 수준으로 인적 쇄신을 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민에게 부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조직 개편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성공적인 것으로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진 교수·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