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서민생활비 30%경감 취임전 추진

유류세 10%·휴대전화 요금 우선 인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세금 등으로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단, 투기성 요인에 의한 부동산값 폭등은 막겠다고 했다.

●집값, 세금보다 공급늘려 잡을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마련된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당선자의 공약인 연 7% 성장과 관련,“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만 조성하면 7%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기 순환 측면에서 내년에는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유럽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나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대원칙은 ‘작은 정부’이다.

이 당선자는 전날 인수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개편과 관련,“21세기에 기존 산업 조직과 생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 이번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숫자를 두고 거기 맞춰 조직을 줄인다는 생각보다 기능을 우선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사공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 등의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이 당선자가 약속했던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 가운데 유류세와 휴대전화비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추진키로 했다.

●“금융·문화·미디어분야서 일자리 창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고,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서두르는 방안이 전날 워크숍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인수위원들은 금융과 문화, 미디어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젊은 층이 20세기 굴뚝산업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이 선거 당시 이 당선자의 타운미팅 자리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300조원을 넘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워크숍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업무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볼 필요는 없다.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훈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