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차별화 조급증 떨쳐내라

새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정책이 ‘우향우’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관가가 술렁거린다는 소식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 뒤집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로 재무장한 보수가, 구호만 있고 문제해결 역량은 없는 진보를 이겼다는 평가와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유산 중 끊어낼 것은 과감히 끊되, 이어갈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실용적 자세일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란 시대정신에 국민들이 동의한 결과라 본다. 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확대해 나눠먹을 파이를 늘려나가겠다는, 당선자의 선진화 전략에도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보란 듯이 지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게 실용적 태도일 순 없다.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 개혁이라 하지 않는가. 과거 정책에서 옥석을 가려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번거로울지는 모르나, 결국 새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의도했든 안 했든 참여정부에서 팽배한 반(反)기업정서를 걷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살리면 될 일이지, 재벌 옹호 노선으로 바뀌었다는 오해를 자초할 이유는 없다. 역대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을 급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참여정부가 깃발은 들었지만 실패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10·4 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 또한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상치되는 부분이 설령 있다 해도 큰 틀에선 존중돼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는 경제살리기란 핵심 국정목표를 위해서 국민통합부터 극대화해야 한다. 자신에게 한표를 행사하지 않은 51.3%의 허전한 가슴을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