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유 등 46품목 관세 인하

내년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밀과 사료용 옥수수, 금괴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2008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동안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46개다. 올해 하반기에 비해 전년 대비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 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 면실박(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 매니옥칩, 폴리프로필렌, 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 등 7개가 새로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분용 밀은 1%에서 0.5%로, 가공용 옥수수는 1.5%에서 0.5%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4%에서 3%로 할당관세가 낮아진다. 금괴에는 실행 관세율 3% 대신 0%의 할당관세가 작용돼 사실상 관세가 없어진다. 휘발유 등 유류와 니켈괴 등 30개 품목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등유·경유·중유는 5%에서 3%로, 원유와 LNG의 관세율은 3%에서 1%로,LPG는 3%에서 1.5%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으로 6450억원가량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