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철강등 에너지집약기업 부담 가중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되면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편입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와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래 전부터 예견됐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탓이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기업의 직·간접 타격이 예상된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앞으로의 정부 협상력과 업계 준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발리 로드맵’에 따라 2013년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편입되더라도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진종욱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16일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절대량 감축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교토의정서가 무리한 감축 목표치로 효율성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2013년 감축 대상국에 추가 편입되는 개발도상국은 감축량과 감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국(2004년 기준)인 우리나라로서는 감축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규모와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은 ‘자율 목표치’를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진 팀장은 “국제사회의 요구치와 국내 산업계의 감내능력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감축 목표치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13년 감축 대상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얘기돼온 기정사실”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정할 때, 대비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5년 대비 5%를 감축하면 2013년 이후 해마다 49억달러(약 4조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체들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자동차업계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는 ℓ당 17㎞를 가는 연비의 자동차가 아니면 유럽에 수출할 수 없다.”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국산차는 GM대우의 마티즈 수동 정도”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온실가스를 사고파는 탄소시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난해 기준 301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인 이 시장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 눈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더라도 각 기업에 이를 할당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 감축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이다. 정부는 포스코·한국서부발전·SK 등 40개 기업에 다음주쯤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초 온실가스를 1t 줄이면 5000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11억원, 포스코 10억원,SK에너지 약 2억원이다. 산자부측은 “내년에는 인센티브 예산(올해 5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