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7] ‘검사탄핵’ 대치

신당 “李의혹 규명” vs 한나라 “총선용 정략”

11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특검법과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하는 등 막판 대선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신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해 특검법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한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째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양당은 12일 중 임채정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당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 한때 의장석 점거로 국회 파행

신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와 특검법 직권상정 절차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당은 사실상 대선판을 흔들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가 ‘위태로운’ 후보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곁들여져 있다. 한마디로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의 최종판인 셈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기간은 당선자 시절이라 유권자를 향해 “대통령 당선자가 수사 대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통과될 경우 최장 60여일의 수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더라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곧바로이어지는 총선에 대비해 범여권 진영을 정비할 수 있다. 때문에 신당은 한나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할 경우 군소정당들과 연대해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정상적으로 의사진행 절차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재적 과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 의석은 141석이고 민주노동당 9석, 민주당은 7석, 창조한국당 1석이어서 신당과 군소정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재적 과반수인 150석을 넘기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본회의 개의를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의장직권 개의키로… 충돌 불가피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이 BBK특검을 시도하는 것은 대선 후보까지 끌어넣어 대선과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반반했다.

김정훈 원내 공보부대표는 “공무원 직무집행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한데,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에 어긋난다.”며 신당을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악재’를 대선 후로 끌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다. 만에 하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특검법와 함께 ‘쌍끌이 특검법’에 휩싸여 국정 초기 주도권이나 내년 총선에서의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는 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구혜영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