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비핵화 이후 北 지원’ 보증
백악관은 6일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2005년 합의대로 북한이 충분하고도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확인했다.
●전향적 대북관계 지향 메시지
북한이 약속대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가동 및 한반도 대화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약속과 청사진을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직접 보증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북한측이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도 이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이 품고 있는 미국측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다. 북한 핵문제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쳐 진전을 보이지 않자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북한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약속이행에는 리비아 등에 대한 핵물질·핵장비 이전 의혹 해명 등도 포함돼 있다. 대신 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체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이같은 뜻을 부시 친서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北 결단이 관건
김 위원장이 이런 요구에 응한다면 내년초 한국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선언을 포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관해서도 부시 행정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기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고비를 맞은 비핵화 논의에 물꼬를 터서 임기내 북핵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최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간 것이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 등 급박하게 이어진 최근의 기류도 부시 친서 전달과 무관치 않다.
김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화답하고 나선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한반도 냉전해소의 일대 전환이 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힐 차관보에 이어 방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정상선언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3월초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회담 개최 당시 북측 대표단이 체제 안전보장의 징표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부시 친서는 대북 관계를 보다 전향적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