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시비’ 신동아, 이번엔 ‘편법 분양’ 논란

고분양가 시비에 휘말린 신동아 하이파크시티를 비롯한 경기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아파트들이 이번에는 지역우선공급 규칙을 무시한 ‘편법 분양’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고양시와 덕이·식사지구 참여업체에 따르면 분양 업체들은 이곳에 분양되는 아파트 1만 2083가구에 대해 고양시 거주자에게 30%,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덕이·식사지구와 같은 수도권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분양물량의 10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3순위 청약을 통해 우선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지역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해당 지역에 30%, 서울 및 수도권에 70%로 배분할 수 있는 곳은 66만㎡(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대란이 우려되자 정작 근본 문제인 ‘고분양가 책정’은 그대로 둔 채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약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