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어떻게 볼 것인가/이재교 인하대 법대교수·변호사

요즘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썩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29일 자신의 이름으로 삼성비자금 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그 며칠 후에는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자신이 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명절 때마다 거액의 떡값을 판·검사를 비롯한 사회유력인사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며칠 후에는 2004년 에버랜드 사건 재판부에 대한 30억원 로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떡값을 받은 검사라면서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한 고위 검찰인사 3명의 실명을 밝혔다. 이젠 삼성이 장관인사에도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어디까지 근거있는 주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재판부 30억원 로비의혹에 대해 삼성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재판이 진행될 당시 회사 안에서 왕따를 당할 때여서 그런 지시가 있을 리 없다고 반박하자, 그 이전의 전환사채사건 재판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꾼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굴지기업의 재판부 매수시도라는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정확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폭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떡값 검사 3명의 이름을 밝힐 때에는 비밀장부를 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증거를 더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밝힌 바에 의하면 장부를 봤다는 게 전부인데, 이런 증거 아닌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법 제26조는 의뢰인의 비밀, 즉 진실이라도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폭로가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익목적이므로 변호사윤리를 문제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신문은 대한변협에 대해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이냐?”고 비난한다. 이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태도다. 성경을 읽으려 한다 해서 촛불을 훔치는 게 용납될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한 사실이라도 밝혀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밝혀 처벌받게 만들면 변호인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언제든 비밀을 털어놓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할 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이 위협받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 의해 차차 밝혀질 터이다. 다만, 그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또 삼성 비자금을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반대 등 끝 모르게 번지는 파문은 어쩔 것인가. 자신을 희생하고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라도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라면 조용히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삼성이든 ‘떡값검사’든 응분의 죗값을 받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신문과 방송을 가리지 않고 연일 출연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최대화시킬 만한 절묘한 시점에 주장을 조금씩 덧붙이고 있다. 더욱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상을 밝힌다면서도 현재까지 김 변호사 본인이 처벌받을 일은 전혀 고백하고 있지 않다. 김 변호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때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긴 하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