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타결될까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5차 협상이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최근 최종안에 가까운 2차 수정 상품양허안을 제시하고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U측에서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추가개방을 고집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이 막판까지 갈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5차서 조기 타결 여부 결정

우리 측은 5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품목별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EU측에 보낸 수정 양허안에서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산업 보호나 협상 기술 차원에서 개방 시기를 미뤘던 정밀기계, 정밀화학 품목들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EU측이 관세철폐를 최장인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나 전기·전자 등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계속 버틴다면 협상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EU측 추가개방 고집땐 협상교착 가능성

자동차 기술표준도 뜨거운 감자다.EU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한·미 FTA 수준에 EU측의 입장을 약간 반영한 안을 제시했지만 EU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한·미 FTA 당시 우리 측은 안전기준의 경우 한국 내 판매량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보했었다.

원산지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EU측의 ‘한국산’ 규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개방폭을 넓히는 상품 양허안에서 의견이 접근해도 정작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게 규정되면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비율이 높은 EU와 달리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 조달비율이 높은 우리측에 불리해진다.

농산물 협상의 최대 쟁점인 돼지고기에 대해 우리측은 10년 이상의 장기관세 철폐 입장을, 분유·치즈 등 낙농품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TRQ)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