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경협 재원조달 어떻게

남북협력기금 증액·民資 적극 활용

정부는 1차 남북 총리회담 결과가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재원조달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밝힌 대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국방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상업적 베이스에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경의선 개통과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가 이뤄지더라도 재원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선 현지 조사를 거쳐야 구체적인 소요 재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평산 철도와 개성∼평양 도로의 개·보수에 73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경제특구 확대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은 민자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인프라 지원 정도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 지원으로 1510억원 정도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8700억원, 내년 1조 3000억원 편성했고 매년 5.7%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소 10조원에서 116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 재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문별 투자비용을 ▲해주특구 46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 25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달러 ▲백두산 관광 인프라 13억달러 ▲환경산업 2억달러 등 총 113억달러로 추산했다.

민자 유치가 부진할 경우 이같은 남북경협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남북경협은 겉돌게 된다. 때문에 정부도 북·미 관계가 정상화하면 국제기구 차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