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난감한 檢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14일 국회에서 특별검사법(특검)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참여연대 등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출두해 달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삼성 비자금·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기자

검찰은 특검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한다. 고발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도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발인 조사 등 통상 절차 따라 수사

검찰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도입된다고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면서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정상 처리 절차대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때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을 넘기고 멈춰야 이중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검 도입 이전까지는 철저히 수사해 특검에서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4번째 특검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도입되면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1999년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때 처음 특검제가 도입된 이후 2002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의혹사건’,‘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사건’ 등 모두 여섯 차례 특검이 있었다. 삼성 특검이 도입되면 참여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마다 특검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의혹사건 정도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검은 변죽만 울린 채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특검이 정치적 의혹에 밀려 착수됐고 법안 마련, 공포, 특검 추천 등에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물론 성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대선 정국 등 정치적 상황이 수사에 개입되지 않게 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져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떡값 검사’ 공개 방식에 불만

정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리스트가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차기 총장이 내정됐을 당시 검증을 하자고 했으면 몰라도 (명단을) 안 내놓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하는 건 누굴 위한 것이냐.”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도 잘못한 게 많이 있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사필귀정이 아니겠냐.”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히는 것이다.30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진실 위에 이뤄진 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성규 오상도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