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책선거 실종선고/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데도 후보간 정책 논쟁은 조용하기 그지없다.6·10항쟁 이후 네 명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지만 이분들 모두가 임기말 지지도가 30%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이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직 수행과정 혹은 결과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지난 네 명의 대통령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별 대통령의 능력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 혹은 정치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과정은 정당마다 정책공약을 내걸고 공약을 중심으로 격론을 벌이고 선거에서 이긴 정치집단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공약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

이러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때 그 지난한 선거과정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효율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책공약이 실종된 선거 하에서는 대통령이 집권 후에도 자신의 정책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논의에 부치고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소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길지 않는 5년 동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도 임기내에 실현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정책선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당구조가 이념성향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기보다는 지역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은 각 정당이 이념적 프리즘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정당이 내거는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선거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 따라서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판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한편 제시된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내놓은 공약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포퓰리즘의 정형이다.

어떤 정치시스템이든지 선거는 국민이 정책을 선택하는 장이어야 한다. 선거가 집권당의 과거 정책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소소한 정책 하나까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교육정책, 시장정책, 분배정책, 통일정책 같은 굵직한 정책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대선도 이미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어서 정책선거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지만 또 한번의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각 대선주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국민합의가 어려운 대표 공약 세 가지만 걸어보자. 우리 국민도 비록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책을 찾고 그 정책에 대하여 투표하자. 집권한 국가지도자는 선택받은 그 정책은 소신있게 실행하자. 이렇게 새로운 정책선거의 막을 열어보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