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바뀌는 환경규제 수출 中企 냉가슴

일본 전자업체에 노트북 컴퓨터 가방을 수출하는 국내 A사는 지난 6월 제품을 전량 반품당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5억원가량. 가방 끈에서 미량이지만 납이 검출됐다. 수백만원을 들여 샘플을 분석해 ‘그린인증(국제적인 친환경인증)’까지 받았지만 최근 친환경 기준이 바뀌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A사의 그린인증도 취소됐다.

일본 플라스틱 부품회사에 금형(金型)을 납품하는 국내 B사는 올 8월 현지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해 도입된 일본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통관당국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일본업체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이 내역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성분 분석표를 B사에 보내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B사는 계약파기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고정 거래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열처리 및 코팅기술 개발비 등으로 10억원을 날렸다.

각국의 환경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납품중단, 계약해지 등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나라마다 환경규제 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 법안 줄줄이 입법 대기

199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흐름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은 2005년 8월 ‘친환경설계 의무지침(EuP)’, 지난해 7월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올 6월 ‘신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등 해마다 환경규제를 신설해 가며 대응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RoHS 적용 유해물질을 현행 6가지에서 대폭 늘릴 예정이며 화장품,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염화비닐수지 등 유럽내 수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환경규제 대열에 동참했다. 올 3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을 신설했고 2010년까지는 철강제련, 시멘트 등 오염 유발 및 에너지 과다사용 14개 업종을 베이징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국가, 산업계 공동 대응 나서야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현 섬유기술연구소 팀장은 “내년에는 EU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바뀌는 각국의 환경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무대응 교육 등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해의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1차적으로 기업들 스스로 환경규제를 헤쳐나갈 역량을 갖추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관련 법령과 규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어려워 제대로 맞춰나가기가 힘들다.”면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호소했다.

국가나 산업계 차원의 공동대응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EU의 RoHS 규제와 관련해 자국 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수정하도록 입법 과정에서 EU측에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미국전자협회(AeA)도 EU집행위원회에 자국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예외 규정을 두기 위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