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존폐결정 유보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겼다. 그동안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일부 외국어고를 예로 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특목고 등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우수 학생 교육 시스템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는 지역별로 같은 날 전형을 치르도록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구술면접을 제한하고, 대신 해외체류 경험자나 귀국자 등 해당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파행 운영되는 곳에는 시정명령 또는 특목고 지정 취소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특목고 신설 인가를 위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시·도는 내년 6월까지 협의를 유보하고, 특목고가 없는 시·도는 운영 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외고가 없는 곳은 강원, 광주, 울산, 충남 등 4곳이다.

지정 해지 여부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특목고 개선책은 내년 6월로 결정을 미뤘다. 교육부의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목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과학·예술·체육고는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하되,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고로 통합해 2012년까지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안이다. 지정·취소도 해당 교육청이 자율 관리한다.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이름 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두번째는 특목고를 유지하되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안이다. 과학·예술·체육고를 차차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특목고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위상을 유지한다. 단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정 취소를 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고 등이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지정 해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우수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안도 나왔다. 내년부터 일반고에서 수준별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로 3∼4단계 수준으로 나눠 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64억원을 투입한다. 방과 후 학년 개념 없이 수준별로 공부하는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와 교육방송을 통한 수준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삼제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내년 6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안과 2안 가운데 하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