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2010년 6000명 졸업”

일본 법무성의 오즈 히로시(小津 博司)차관이 “일본에선 2010년부터 로스쿨 졸업생(6000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법조인이 된다.”고 밝혔다.

오즈 차관은 지난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본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이란 강연에서 “일본에선 올해 총정원 5825명의 74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합격자 수가 3000명까지 불어나고 이후 합격자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즈 차관에 따르면 일본의 로스쿨정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정원 1500명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일본의 총인구 1억 2700여만명과 한국의 총인구 4900만명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국내 로스쿨 정원이 3000명선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오즈 차관은 이어 “일본은 애초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인구수에 비해 법조 수요가 적었고, 법조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로스쿨 도입에 반대 의견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법조인 배출 숫자가 너무 낮으면 애초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법조인력 과다배출이 불러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본에도 변리사·세무사 등 유사 법조 직역이 많지만 변호사들이 특별한 변화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