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내년 이후 추가인가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선정하면 총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는 오는 2013년까지는 추가 인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3년 이후에도 총정원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이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에는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 국회에 보고한 1500∼2000명의 로스쿨 총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둘러싼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원칙적으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일단 대학을 정한 뒤 (500명 정원 한도 내에서)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을 늘려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한 번 정하면 앞으로 추가 인가 없이 이미 설치된 로스쿨의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2000명을 채우겠다는 설명이다. 대학 입장에선 사실상 로스쿨 재수(再修)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 차관은 이에 대해 “1500명에서 2000명까지 5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매번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배경을 소개했다.

서 차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로스쿨 총정원 국회 재보고와 관련,“국회에서 총정원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 결정의 취지를 바꿔야 할 요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000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첫해 인원을 1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한 총정원은 1200명선을 주장하고 1500명까지 양보 가능하다고 밝힌 법조계와 2000명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최소 15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의견을 절충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의 소프트랜딩(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총정원은 로스쿨 운영상황을 봐가며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수 외에 행·재정 제재 전력이 있는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최종 인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