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 로스쿨 하세베 야스오 학장 인터뷰

｜도쿄 박홍기특파원｜“로스쿨의 설립은 정부가 규정한 준칙주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최소 조건이다. 때문에 로스쿨의 정원이 30명인 대학도 있는 반면 300명인 대학도 있다. 그만큼 다양하다.”

일본의 74개 로스쿨 가운데 최다 정원인 300명을 둔 데다 최고수준인 일본 도쿄대 로스쿨 하세베 야스오(51) 학장은 “로스쿨 설립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만큼 정부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대학은 자율에 따른 질 좋은 교육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로스쿨은 지난 2004년 64개교로 출발, 현재 74개교(정원 5825명)에 이른다.

▶로스쿨의 총정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하세베 야스오 도쿄대 로스쿨학장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연간 3000명씩의 변호사를 배출할 방침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여전히 150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댄다. 변호사 양성은 수요자의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변호사가 적으면 경쟁도 적어진다.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질도 낮아진다. 변호사 수의 증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명한 로펌의 취업은 언제나 힘들다. 취업난은 불가피하다.

▶당초 일본은 30∼40개의 로스쿨을 구상했었는데.

-로스쿨이 갖는 위상 때문이다.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이 ‘주요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대학들이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이유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로스쿨은 설립준칙을 맞추고 있다. 대학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겨냥, 편법을 쓰는 대학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도쿄대 로스쿨의 정원은 300명이다. 별다른 문제는 없나.(로스쿨 정원이 300명인 곳은 3곳,30∼80명인 곳도 54개교나 된다.)

-교원 수를 비롯, 시설·설비 등의 준칙에 따른 결정이다. 전임교원이 최소한 12명은 돼야 한다. 또 전임교원 가운데 20% 정도는 실무경험을 가진 교원에게 할애해야 한다. 도쿄대 로스쿨의 교원은 전임교수 83명과 비상근강사 21명 등 모두 104명이다. 학생의 교육·지도에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는 로스쿨 정원에 대한 논란이 크다.

-사회적 구조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대학 측과 변호사 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로스쿨 설립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일본의 대학 가운데는 로스쿨의 정원을 경영에 대비해 따지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일본 로스쿨의 평가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로스쿨 출신들이 연수를 마치고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법학 교육의 패턴이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사법시험의 문제는 암기만으로도 풀 수 있었지만 신사법시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상황 판단력 등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로스쿨 수업은 암기가 아닌 문답 위주의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쓰고 있다.

▶도쿄대를 비롯,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들이 법학부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학부의 역할이 남아 있다. 대학은 법조인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사회에는 법지식과 법학 출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공무원도, 매스컴도, 기업도 한 사례다.

▶한국의 로스쿨에 한마디 한다면.

-원론적이지만 질 좋은 교육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밖에 없다. 좋은 교재 및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로스쿨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합격률과 합격자 수에 집착하는 교육은 법지식은 물론 소양과 정의 등을 겸비한 법조인을 키우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하세베 학장 도쿄대 법대 출신으로 1979년 가쿠슈인대 법대 조교수를 거쳐 95년부터 도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신사법시험 출제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