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김상진 게이트 권력유착형 비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8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에 대한 특혜 대출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씨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건설업자 김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은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했고 두 기관은 승인했다.”며 “누가 허위 계약서에 속았는가. 과연 정치적 외압없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상진 게이트는 한마디로 기보와 신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권력유착형 비리”라며 “기보와 신보가 정치적 외압에 휩쓸려 김상진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묵인하고 불법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보가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건설업체들에 보증을 해온 관행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다산기술이나 주성건설, 한림건설에 대해 정씨의 청탁이나 외부압력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