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경제 실익 논란] 국내업계 “23兆 재건특수 사업성 불확실”

지난 8월 증권가는 갑작스러운 ‘재건특수´ 기대감으로 요동쳤다.13개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한국·이라크 합자법인 ‘코리쿠르디’가 이라크의 쿠르드지방정부(KRG)와 23조원 규모의 재건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 거론된 S사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수직상승했다. 내리막을 걷던 H·K·P사의 주가도 일제히 반등세로 돌아섰다.

●군이 개발업자 홍보창구?

흥미로운 점은 MOU 체결 사실을 처음 보도한 곳이 군(軍) 매체인 ‘국방일보’였다는 점이다.

국방일보는 8월10일 ‘국내기업 중동신화 다시 쓴다’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H·S건설 등 1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코리쿠르디 코리아가 댐·고속도로 등 23조원 규모의 재건사업 MOU를 맺었다.”면서 “여기엔 자이툰부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신과 인터넷 매체가 이 내용을 실시간 속보로 내보냈고, 다음날 대부분의 종합지와 경제지가 ‘23조’라는 사업규모에 초점을 맞춰 비중있게 기사를 다뤘다.

당시 국방일보는 자이툰 부대로부터 보도자료와 함께 코리쿠르디 관계자를 소개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사실상 개발업자의 홍보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거론 업체 “이름 도용당했다”

보도가 과장됐다는 사실은 취재 결과 쉽게 확인됐다. 기사에 거론된 대기업 H사 관계자는 “자금 회수 전망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MOU를 100번 체결해도 소용 없다.”고 일축했다.K사 관계자도 “컨소시엄 참여를 타진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상 이름을 도용당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중견기업 S사 관계자도 “해외담당 직원이 시장조사차 현지를 다녀왔지만 본사는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접었다.”고 전했다.

업체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는 코리쿠르디가 KRG와 체결했다는 MOU를 보면 분명해진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MOU 사본은 말 그대로 계약에 이르는 절차와 조건을 기술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문서 말미엔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공식 계약을 맺는 데 참고 지침으로만 사용된다.”는 조항이 첨부돼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MOU에 열거된 사업들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대부분 다목적댐(5개)과 고속도로(182㎞), 철도, 상하수도 시설(8개 도시) 등 사회인프라 시설로, 댐 건설이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입은행 이라크 담당 유광훈 연구원도 “리스크 보증능력도 없는 KRG가 투자자부터 끌어모으자는 속셈으로 MOU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발주가 아닌,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형태도 걸림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중동팀장은 “한국처럼 신용도가 높은 국가도 투자형 사업으로 외자를 유치하긴 어렵다.”면서 “개발업자들은 석유 등 현물을 통한 사후변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하루 3만배럴 수준인 쿠르드의 산유능력으론 10년이 지나도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산자부 등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석유사업 진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파 갈등으로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라크 국민 대부분이 개발권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데 강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KRG의 자체 석유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잇따른 철군행렬… 군사적 긴장도 고조

상황이 이처럼 비관적임에도 군과 국방부는 사업 전망을 부풀리기에 급급하다. 지난달 국방부 기자단의 자이툰 부대 취재 당시 합참은 일정 대부분을 KRG와 코리쿠르드 관계자 면담에 배정했을 정도다. 이같은 사정은 이달 초 정부 합동평가단이 아르빌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재건특수를 부각시키는 것은 당초 자이툰 부대의 거취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라크 정세 ▲동맹국 동향 ▲이라크·미국의 입장 ▲국내기업 진출전망 등이 주둔에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치안이 안정돼 있던 쿠르드 지역은 17일 터키 의회가 쿠르드반군 소탕을 위해 터키군의 이라크 월경(越境)공격을 승인함으로써 군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파병국의 철·감군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던 영국마저 병력을 절반으로 줄인 뒤 내년 중 전면 철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사실도 자이툰 부대의 주둔 입지를 좁게 만드는 요소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