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LL발언’ 대선 쟁점화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 내 이견이 없다는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워하는 등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노 대통령 발언을 강력 성토,NLL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 대선의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 1차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상인기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2일 노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대통령은 NLL을 군사적 목적의 경계라고 본 것”이라며 “영토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부 내 이견이 없다. 나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대통령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 뒤,“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이견이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고 말하면 대통령께…”라고 말을 흐렸다.

김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이 영토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면서 “NLL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 “더 이상 예민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며 곤혹스러워했다.

군 관계자들도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에서 섣불리 발언했다가 자칫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범여권과 달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노 대통령 발언을 강력 성토했다. 강재섭 대표는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북한 주장에 손들어 주는 얘기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면서 “사실상 남북이 서로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하고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는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군통수권자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몰래 약속한 것은 아닌가. 발표된 내용 외의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NLL 협상을 북한과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현갑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