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재벌이 은행까지/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은행을 영어로 뱅크(bank)라 한다. 뱅크라는 단어에는 은행 외에 제방(둑)이라는 뜻이 있다.‘은행을 서구에서는 왜 뱅크라고 하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 은행은 무엇보다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을 의미하는 크레디트(credit)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문인철 정치경제 평론가

제방이 무너지면 제방을 끼고 있던 도시나 마을은 폐허가 되어 버린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물거품이 된다. 국가경제에서도 은행이 무너지면 그 나라 경제는 폐허상태에 빠진다.

은행은 국가경제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다.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시작은 은행의 도산이었다.1930년대 세계 대불황도 은행의 도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상기해 보면 ‘은행이라는 의미가 제방이라는 뜻을 가진 뱅크가 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은행이 부실해질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적극 대처하여 위기를 막아 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조정기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몇 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일반인들까지 부도를 맞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이윤도 적절하게 내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회수하겠다고 하니 도산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은행부실에는 재벌들이 원인이었다. 재벌한테 엄청난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은 그 재벌이 망하자 동반부실 상태가 된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제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벌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재벌이 망하면 은행도 무너지게 되고, 국가경제는 위기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정권마다 재벌을 대체하는 경제세력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찾기도 했다. 그렇지만 구조적 변화 없이 대안이 성공할 수는 없다. 결국 실패하고 다시 재벌경제체제로 돌아왔다.

얼마 전 퇴임한 금융감독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금산분리를 폐지시키지 못한 것을 통한의 한인 것처럼 말했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자본이 있는 기업은 산업자본인 대기업, 그것도 재벌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한 전무는 ‘삼성이 은행업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면서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분이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있으니 당연한 주장이라 하겠다. 하지만 한마디 하고 싶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2금융권인 보험사들이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말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재벌들에 은행을 맡기는 것이다. 금산분리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재벌의 은행업진출 불가’가 더 적절하다. 재벌이 우리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면 금산분리 폐지는 당연하다. 은행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굳이 산업자본, 금융자본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과거의 정권이나 현 정권을 보면 정권 말기만 되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에 많은 혜택을 주곤 했다. 퇴임한 전임 금감위원장도 이러한 선례에 따라 퇴임 전에 재벌들에 ‘은행업 진출허용’이라는 혜택을 주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나 보다.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설정이 아니다. 바로 재벌문제이다. 재벌한테 은행을 넘겨야만 국가경제가 살아 남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민이다. 그 재벌이 혹 무너지면 이제 경제위기 차원이 아니라 경제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