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뛸 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집값 하락 때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혁·연태훈 KDI 연구위원은 9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증가율과 금리, 주택가격 등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서 촉발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구속되는 대출의 비중이 높아져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으로 촉발된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정책으로 집값 상승이 급격히 둔화됐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