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설]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보나

“한반도통일은 전진하기 시작”

프랑스와 일본 등 해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폐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 신문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만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회담이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日 니혼게이자이 3일자 “핵폐기의 단초를 보여주라”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육로를 이용해 북한에 들어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필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고없이 마중나가 악수를 주고받았다. 쌍방이 7년만의 우호무드를 연출한 형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래 두번째이다. 이번에는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평화선언’의 발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측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도 제기해 새로운 공업단지 개발과 철도·항만의 재정비 지원 등도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말 그대로 한반도의 안정을 향한 착실한 한 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싶다.

7년전 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으로부터 55년만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내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들뜬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냉랭한 분위기가 감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기운을 높여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화해무드의 연출이 끝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연속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돼 왔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중에도 핵시설의 불능화 등을 포함한 6자회담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 같지만 회담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노 대통령은 한국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인 납치도 언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이 납치 문제의 조기해결과도 연결되도록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

●佛 르 피가로 2일자 “희망의 정상회담”

평양에서 시작된 남북한 정상회담은 지구상의 일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징후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현안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처음 재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기보다는 (국제평화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점을 이해한 것 같다.

북한은 지난 2월 핵시설 폐기의 원칙을 받아들인 데 이어 7월에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성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례가 눈앞에 펼쳐 지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이 (평화의) 대열로 복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가 실행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 첫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뢰가 구축되려면 아직 길이 멀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정권 와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의있는 의지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