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세액 1441억 징수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올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64명)에 비해 1.9% 줄었지만 징수 금액은 오히려 56.5% 늘어났다.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징수 541억원, 재산압류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715억원 등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도별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은 2004년 2273억원,2005년 2666억원,2006년 272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거래 형태 검토, 생활실태 탐문, 은닉재산신고 제보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부과·징수를 일원화하면서 세원관리와 체납정리를 연계할 수 있게 돼 체납 세금 징수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현재 체납발생총액은 11조 62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68억원, 미정리체납액은 3조 7267억원으로 9054억원 각각 줄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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