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심리 ‘꽁꽁’ 시장전망 회의적

20일 발표된 지방 주택 미분양 대책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개입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간의 잘못(주택 과잉공급)을 정부가 국민 세금(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이날 “건설업체 경영판단의 결과로 야기된 초과공급 상황에 정부가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개입할 경우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데서도 나타난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결정적인 한계로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 당분간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히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중대형 고급주택을 임대로 싸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를 조장해 구매 수요를 줄임으로써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에 대량 공급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사들일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입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물론이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당장 부도위기에 몰리지 않은 이상 정부 주도의 ‘땡처리’에 참여하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수익률을 높이면 임대료가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