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차 두 나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핵 시설 불능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달 중 열릴 6자회담에서 ‘2·13 합의’의 후속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다음달에는 6자회담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진단했다.
두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미 행정부는 의회의 양해를 얻어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절차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두 나라 관계 개선이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등의 북한 경제복구 지원, 미국의 대규모 경제적 보상 등도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때 내년 중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약속대로 연말까지 핵 신고 및 불능화 조치를 이행해 나가면 미국도 경수로 제공 논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북·미 양측은 ‘핵 물질’, 즉 플루토늄 및 우라늄 핵 프로그램의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 신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즉, 당분간 북·미 양측은 핵 무기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놓아둔 채 핵 물질의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에 집중하고 그 정도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에 대한 검증은 내년쯤이나 돼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은 “일단 불능화 단계에 들어서면 핵 시설 동결을 가져왔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넘어서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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