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율 2.6~3.5% 될 듯
23일 서울 YWCA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공청회는 카드업체와 중소가맹점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러졌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은 “금융연구원의 원가산정 표준안을 토대로 공인회계사에게 원가분석을 의뢰한 결과 1.04∼1.22%가 가맹점 수수료 원가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분석이 정확하다면 현재 평균 2.3%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177개로 세분된 수수료율 공시업종을 10∼12개로 단순화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체계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대표로 나온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가격결정에 있어 원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다른 요인도 많다.”며 원가분석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상무는 “원가구성항목은 카드사별로 비슷해도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배분기준도 불명확해 획일적 원가산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원확보와 마케팅 활동 강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가맹점이 향유하게 되는 만큼 회원관리비용과 마케팅비용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서영경 서울 YW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는 건 당연하나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인하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에서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