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는 남북정상] (5) ‘평화체제 구축’ 美입장

美, 초기단계부터 평화협상 참여 추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도 남북한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이미 55년이 넘었고, 최근 들어 북한 핵문제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실무그룹 구성 관측

미국측은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체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한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평화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의문까지 발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한 간의 실무그룹의 구성 정도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는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같은 기본적 시각 아래서도 미 정부 안팎의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전술적인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평화체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온건파와 강경파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 빌 클린턴 및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협상특사를 역임했고 여러 차례 북한도 방문했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우선적인 주체는 남북한”이라면서 남북한이 먼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이 함께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실을 미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초기단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 비무장지대 병력 철수 필요”

또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평화체제 논의를 한·미동맹의 종말,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종결,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로 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논의를 늦출 이유는 없지만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 집중 배치한 병력과 대포 등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빼는 등 신뢰회복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논의의 ‘전제 조건’도 달았다.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향적인 발언을 한 이후 미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정부 안팎에서 이뤄졌다. 동북아시아정책재단의 제임스 굿비 선임연구원은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란 보고서에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