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10% 퇴출제’ 추진

경기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 10% 퇴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실적이 미미하거나 특별한 효과도 없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퇴출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도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예산 10% 퇴출제 도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예산 규모가 연간 13조원대에 이름에 따라 10% 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가운데 최소 1조3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세법개정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진할 사업은 매우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퇴출시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